위법성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1 [공시 기록] 형법 : 구성요건의 요소 (2) / 위법성의 요소 1. 과실 (1) 과실의 의의 :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써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: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. ex) 과실치사죄, 과실치상죄, 민식이 법 등 제14조(과실)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(注意)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. (2) 과실의 종류 1) 보통 과실 :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 2) 업무상 과실 :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위반하는 것 3) 중과실 :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.. 2023. 8. 2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