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 기록] 민법 : 민법 개괄

 

 

 

1. 공법과 사법

 

(1) 공법: 헌법, 행정법, 형법 등

(2) 사법: 민법, 상법

 

 

2. 민법의 구성

 

(1) 총칙

: 권리의 주체, 객체, 발생, 변경, 소멸에 관한 기본원칙

(신의칙, 미성년자, 대리, 무효, 취소 등)

 

(2) 재산관계 ⭐

 

1) 물권: 물건을 지배하는 관계

① 점유권

② 본권

ㄱ) 소유권

ㄴ) 제한물권

a) 용익물권

b) 담보물권

 

2) 채권: 사람과의 관계

① 발생원인: 법률행위 ⇒ 계약(매매, 증여, 임대차 등)

② 발생원인: 법률규정 ⇒ 사무관리, 부당이득, 불법행위

 

(3) 가족 관계

 

1) 친족‧가족‧혼인

2) 상속‧유언‧유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