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8 [공시 기록] 형법 : 정범&공범 1. 정범 (1) 간접정범 제34조(간접정범, 특수한 교사,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)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. :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: 단순한 공범인 교사범‧방조범과 구별 (2) 공동점범 제30조(공동정범)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. 1) 의의 :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: 공모를 통한 역할 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실행만 한 자도 발생 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*기능적 행위지배: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됨 ⭐ 2) 성립요건 ① 주관적 .. 2023. 10. 20. [공시 기록] 형법 : 공범이론 공범 이론 (1) 공범의 의의 1) 의의 :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(범죄참가형태)이라고 함. 2) 범죄 참가의 형태 ① 광의의 공범 - 공동정범: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 - 간접정범: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 ② 협의의 공범 - 교사범 - 종범 (2) 공범의 종류 1) 임의적 공범 : 1인에 의해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범하는 경우의 범죄형태(형법총칙의 공범) 2) 필요적 공범 :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참가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형태(형법각칙의 공범) (3)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⇒ 행위지배설(다수설) : 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을 조종·장악·지배하는 것을 말함. : 행위지배가 있으면 정범, 없으면 공범 - 의사지.. 2023. 9. 11. [공시 기록] 형법 : 미수범과 예비죄 1. 미수범과 예비죄 (1) 범죄 완성의 사간적 단계 범행결의 ➝ 범행준비 ➝ 실행착수 ➝ 실행종료 ➝ 결과발생 ➝ 범행완료 (2) 예비·음모 제28조(음모, 예비)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. 1) 예비: 특정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‘외부적 준비행위’ ⭐ ex) 칼을 산다거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 등 *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됨. 2) 음모: 2인 이상 *모든 범죄에 전부 다 예비·음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. “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.” ex) 살인, 강도, 강간 등 (3) 미수범의 의의 : 범죄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못하거나.. 2023. 9. 7. [공시 기록] 형법 :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/ 기대가능성 1.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(1) 법률의 착오의 유형 1) 직접적 착오(금지규범의 착오) ⭐ ① 법률의 부지 : 형벌 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: 판례는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. ② 효력의 착오 :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: 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 ③ 포섭의 착오 :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행위자가 그 금지규범의 법적 의미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 ex) 선물로 받은 뇌물은 뇌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2) 간접적 착오( = 허용규범의 착오, =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) .. 2023. 8. 21. 이전 1 2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