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미 수호 통상 조약1 [공시 기록] 한국사 :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1. 개항 (1) 강화도조약: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조약(근대적 조약) 1) 개항: 부산+원산+인천 2) 불평등 요소 ① 해안 측량 ② 영사재판권 : 특별한 국제조약에 의해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계된 소송을 자기 나라 법률에 의해 재판하는 권리 3) 부속 조약 ① 조일 무역 규칙 : 무관세(관세×) : 무항세(항구세×) : 쌀 유출(무제한 쌀 유출) ② 조일 수호 조규 부록 ⇒ 간행이정(10리) : 개항장(부산, 원산, 인천)의 사방 10리 이내로만 일본 상인이 활동을 제한한 것 : 직경 10리를 ‘거류지’라고 함. *거류지에서는 일본화폐 사용 가능 :점차 거류지가 확대되어 내지통상권이 허용됨. *내지통상권: 외국 상인에게 우리나라 영토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2. 개화 정책 실.. 2023. 4. 15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