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지규범의 착오1 [공시 기록] 형법 :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/ 기대가능성 1.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(1) 법률의 착오의 유형 1) 직접적 착오(금지규범의 착오) ⭐ ① 법률의 부지 : 형벌 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: 판례는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. ② 효력의 착오 :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: 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 ③ 포섭의 착오 :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행위자가 그 금지규범의 법적 의미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 ex) 선물로 받은 뇌물은 뇌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2) 간접적 착오( = 허용규범의 착오, =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) .. 2023. 8. 21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