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적 적용범위1 [공시 기록] 형법 :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적용범위 1. 죄형법정주의 (1) 죄형법정주의 ⭐ :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. (2)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)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① 성문법주의(법률주의) :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. : 관습법 금지(오직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)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: 형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,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: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*유추해석: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.. 2023. 7. 1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