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질적 의미의 형법1 [공시 기록] 형법 : 형법의 기본 개념 (1) 형법의 의미 1)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형벌(+보안처분)에 관한 법 :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하여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 : 보호 관찰처분, 거주제한처분, 보안감호처분의 세 종류가 있음. ② 국회(입법부)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2) 실질적 의미의 형법 (광의의 형법) ① 형식은 고려하지 않음. ② 범죄 및 형사제재(형벌 + 보안처분)와 관련됨. 3) 형식적 의미의 형법 vs.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다. ② 친고죄·형의 집행 등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긴 하나,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*친고죄: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(2) 형.. 2023. 6. 2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