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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과관계1

[공시 기록] 형법 : 구성요건의 요소 (1) 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: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ex) 행위의 주체, 객체, 결과, 수단, 행위, 인과관계, 객관적 귀속, 행위 상황 등 ②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⭐ :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요소 ex) 고의, 과실, 목적, 불법영득의사 등 1. 부작위범 (1) 부작위범의 의의 1)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2) 소극적 행위 3)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(조치)를 취하지 않는 것 4) 의무(요구) 규범 위반 1)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2) 적극적 행위 3)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,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 주체자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4) 금지규범 위반 (2) 부작위범의 구조 1) 진정부작위범 : 부작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 ex) 퇴거불응죄 등 .. 2023. 7. 2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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