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 기록] 민법 : 민법 개괄
1. 공법과 사법 (1) 공법: 헌법, 행정법, 형법 등 (2) 사법: 민법, 상법 2. 민법의 구성 (1) 총칙 : 권리의 주체, 객체, 발생, 변경, 소멸에 관한 기본원칙 (신의칙, 미성년자, 대리, 무효, 취소 등) (2) 재산관계 ⭐ 1) 물권: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 ① 점유권 ② 본권 ㄱ) 소유권 ㄴ) 제한물권 a) 용익물권 b) 담보물권 2) 채권: 사람과의 관계 ① 발생원인: 법률행위 ⇒ 계약(매매, 증여, 임대차 등) ② 발생원인: 법률규정 ⇒ 사무관리, 부당이득, 불법행위 (3) 가족 관계 1) 친족‧가족‧혼인 2) 상속‧유언‧유류분
2023. 11. 3.
[공시 기록] 형법 : 구성요건의 요소 (1)
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: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ex) 행위의 주체, 객체, 결과, 수단, 행위, 인과관계, 객관적 귀속, 행위 상황 등 ②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⭐ :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요소 ex) 고의, 과실, 목적, 불법영득의사 등 1. 부작위범 (1) 부작위범의 의의 1)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2) 소극적 행위 3)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(조치)를 취하지 않는 것 4) 의무(요구) 규범 위반 1)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2) 적극적 행위 3)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,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 주체자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4) 금지규범 위반 (2) 부작위범의 구조 1) 진정부작위범 : 부작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 ex) 퇴거불응죄 등 ..
2023. 7. 27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