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 기록] 한국사 :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

 

 

 

 

1. 대한민국 정부수립

 

(1) 1948년: 5·10 총선거 실시

 

1) 남한 단독선거

 

2) 제주도 일부 제외

① 제외된 2개 지역은 1년 후 국회의원 배출

② 즉, 5·10 총선거 때 200명 중 198명 선발

③ 4·3 항쟁으로 총선 실시 ×

 

3) 최초 보통선거

 

4) 남북협상 불참(김구, 김규식 일파 등)

 

(2) 제헌국회

 

⇒ 헌법 공포 [1948.7.17.]

 

1) 대통령 중심제

2) 대통령의 임기는 4년, 2번 할 수 있음. (중임제)

3) 제헌국회 임기는 2년

4)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(간선제) ⭐

 

*대통령: 이승만 / 부통령: 이시영

 

 

2. 제헌국회 활동

 

(1) 반민족처벌법 [1948. 9.]

 

1) 친일 청산

 

2) 반민 특위를 구성

: 조사권 · 기소권 부여

*반민특위: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

 

3) 특별재판부

 

4)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

① 국회 프락치사건: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한 13명을 검거한 사건

② 반민 특위 사무소 습격

③ 공소시효 축소(2년→1년)

 

(2) 농지개혁법 [1949. 6.]

 

1)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

*경자유전의 원칙: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(농지의 소작제도 금지)

 

2) 유상매입 → 유상분배

 

① 지주에게서 농지를 유상매입

⇒ 현금 대샌 지가증권 부여

 

② 농민에게 3 정보 토지 유상분배

⇒ 생산물의 150%를 5년간 분할 납부 해야 함.

 

③ 결과

: 자영농이 크게 증가

: 지주제도는 철폐

 

(3) 귀속재산 처리법

 

1) 미군정 시기: 신한공사

2) 이승만 시기: 민간에 불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