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 기록] 한국사 : 4.19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

 

 

 

1. 4.19혁명

 

(1) 3.15 부정선거 [1906년]

: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

 

(2) 전개

 

1) 대구 2.28 항쟁

2) 마산 의거 활동

→ 경찰이 쏜 최루탄에 희생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

→ 2차 마산 의거

3)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

4) 교수 시국 선언 ⭐

5) 이승만 하야

 

 

2. 민주화를 위한 노력

 

(1) 허정 과도 정부

 

1) 개헌

① 내각책임제 ⭐

② 양원제 실시

*양원제: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된 의회제도

 

2) 장면 내각

① 대통령: 윤보선 / 국무총리: 장면

② 실권은 국무총리가 지니고 있음.

③ 경제개발계획 마련

④ 지방자치제 실시

⑤ 부정선거 처벌에 대해 미온적

⑥ 통일 운동 탄압

 

(2) 5.16 군사정변

 

1) 국가재건최고회의기구

2) 중앙정보부

3) 경제개발 5개년 실시 ⭐

4) 부정선거자 처벌

5) 정치폭력배 처벌

 

(3) 대통령중심제 개헌(4년×2)

 

(4) 박정희 정권

 

1) 1963년: 대통령 박정희 당선

2) 1967년: 대통령 박정희 당선

3) 1969년: 3선 개헌 →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등

4) 1971년: 대통령 박정희 당선 → 유신헌법 공포[1972.10.17.]

 

5) YH무역사건 [1979년]

 

① 노동자들이 회사인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당시 야당인 신민당(김영삼)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노동자 1명이 추락사 하는 사건

 

② 김영삼

: 국회의원 박탈

: 가택연금

 

6) 부마항쟁

 

7) 10.26 사건

: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

→ 후에 김재규는 10.26 사건을 지휘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처형 당함.

 

(4) 12.12 사태 (신군부 출현)

: 전두환, 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‘하나회’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

 

1) 5.18 민주화 운동[1980년] ⭐

① 계엄군 vs. 시민군

② 국가비상대책위원회

③ 전두환 대통령 당선

④ 유신 폐지

⑤ 개헌

: 대통령 중심(7년)

: 대통령선거인단

 

2) 대통령직선제 요구 운동 활발

① 413 호헌조치 발표 ⭐

: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,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

② 1987년 6월 민주항쟁

③ 6.29 선언

④ 9차 개헌 ⭐

: 대통령 5년 단임제

: 국민 직선제

 

 

3. 기타 – 박정희 정권 관련

 

(1) 1965년: 한일기본조약

→ 일본과 국교 재개

(2) 1966년: 브라운각서

→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면서 미국 측과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맺은 각서

(3) 1968년: 1.21 무장공비

→ 향토 예비군제

→ 국민교육헌장

 

(4) 유신 체제

 

1) 김대중 납치사건

 

2) 민청학련 사건

: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공산주의적 인민혁명을 시도한다고 하여 학생과 사회인사들을 처벌했던 사건

 

3) 인민혁명당 사건

: 중앙정보부가 ‘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’고 발표하여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, 교수, 학생 등이 검거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