죄형법정주의2 [공시 기록] 형법 :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적용범위 1. 죄형법정주의 (1) 죄형법정주의 ⭐ :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. (2)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)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① 성문법주의(법률주의) :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. : 관습법 금지(오직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)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: 형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,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: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*유추해석: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.. 2023. 7. 19. [공시 기록] 형법 : 형법의 기본 개념 (1) 형법의 의미 1)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형벌(+보안처분)에 관한 법 :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하여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 : 보호 관찰처분, 거주제한처분, 보안감호처분의 세 종류가 있음. ② 국회(입법부)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2) 실질적 의미의 형법 (광의의 형법) ① 형식은 고려하지 않음. ② 범죄 및 형사제재(형벌 + 보안처분)와 관련됨. 3) 형식적 의미의 형법 vs.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다. ② 친고죄·형의 집행 등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긴 하나,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*친고죄: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(2) 형.. 2023. 6. 2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