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84 [공모전] 제31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제31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[아동문학상] ● 응모 자격 - 신인 또는 기성작가 - 나이 제한 없음 ● 공모 부문(부문/제출형식) 동화책(저학년용) - 200자 원고지 100-200매 어린이 동화(장르 무관) - Fiction / Non-fiction 무관하나 ‘동화’ 형태 유지 * A4 작성 기준 분량 : 폰트 11 기준, 8페이지 이상 20페이지 이하 동화책(고학년용) - 200자 원고지 200-400매 어린이 동화(장르 무관) - Fiction / Non-fiction 무관하나 ‘동화’ 형태 유지 * A4 작성 기준 분량 : 폰트 11기준, 18페이지 이상 40페이지 이하 동화책(판타지) - 200자 원고지 200-400매 어린이 동화(판타지) - Fiction / Non-fiction 무.. 2023. 7. 26. [공시 기록] 형법 : 범죄의 의의와 종류 및 행위의 주체 1. 범죄의 의의와 종류 (1) 범죄의 의의 1) 실질적 범죄 개념 :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: 사회의 공존·공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벌로써 보호해야 할 생명·신체·재산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 2) 형식적 범죄 개념 ⭐⭐⭐ ①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 ② 형식적 = 구성요건해당성 + 위법성 + 책임 *범죄의 성립요건은 이 3가지의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함. (2) 범죄의 성립요건 ⭐ 1) 구성요건해당성 : 일정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성질 2) 위법성 :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모순·배치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판단 3) 책임 :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- 정당방위 - 긴급피난 - 자구행위 - 피해자의 .. 2023. 7. 24. [공시 기록] 형법 :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적용범위 1. 죄형법정주의 (1) 죄형법정주의 ⭐ :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. (2)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)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① 성문법주의(법률주의) :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. : 관습법 금지(오직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)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: 형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,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: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*유추해석: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.. 2023. 7. 19. [공시 기록] 형법 : 형법의 기본 개념 (1) 형법의 의미 1)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형벌(+보안처분)에 관한 법 :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하여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 : 보호 관찰처분, 거주제한처분, 보안감호처분의 세 종류가 있음. ② 국회(입법부)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2) 실질적 의미의 형법 (광의의 형법) ① 형식은 고려하지 않음. ② 범죄 및 형사제재(형벌 + 보안처분)와 관련됨. 3) 형식적 의미의 형법 vs.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다. ② 친고죄·형의 집행 등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긴 하나,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*친고죄: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(2) 형.. 2023. 6. 29. 이전 1 2 3 4 5 6 ··· 2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