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 기록] 한국사 : 양반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(1)

 

 

 

1. 신분제도

 

(1) 법제적: 양천제도

 

(2) 실질적: 반상제

 

1) 양반

 

① 초기의 양반은 문반·무반을 칭하는 용어였음.

② 이후, 가족·가문을 칭하는 용어로 확대

③ 조선 후기, 양반의 수가 70% 이상 증가

- 공명첩: 국가에서 관직을 파는 것

- 납속책: 기부하면 양반으로 바꿔줌.

- 족보 매매 및 위조

 

2) 중인(중간 계층)

 

① 기술관

: 잡과에 응시해서 급제한 역관, 의관 등

② 서얼

: 아빠는 양반이나, 엄마는 양반이 아님

: 첩의 자식들

: 문과 응시 금지, 보통 무과에 응시

 

*조선 후기(19c)에는 서얼도 문과 응시가 가능해짐. 즉, 신분 상승이 가능해짐

*기술관들도 신분 상승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청운동(상소운동)을 전개하였으나, 이들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음
⇒ 기술관들은 ‘시사’ 조직을 만들어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 처럼 행동함.

 

 

2. 향촌 사회 변화

 

(1) 수령

 

1) 각 지방에 수령(지방관) 파견

2) 수령의 막강한 권력(군사권·행정권·사법권) 때문에 본인 연고지로 발령되지 않음.

 

*상피제도: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 되지 못하게 하는 것

 

(2) 향리

: 지역의 토착세력인 향리가 수령 보좌

 

(3) 유향소

 

1) 지방 양반으로 조직된 일종의 지방 의회

2) 향리의 악폐를 막음.

3) 수령을 견제함

 

(4) 서원

: 최초의 서원 ⇒ 백운동 서원(풍기 군수 주세붕이 만든)

 

*주세붕이 다른 곳으로 발령 후 이황이 풍기 군수로 발령됨.
 이황 때,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고, 하사품을 받음.

*사액서원: 조선시대 왕으로부터 서적·토지·노비 등을 하사 받아 그 권위를 인정 받은 서원

 

(5) 향약

: 자치 규약으로 사림이 운용함.

 

*사림은 향약을 보급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키웠음.

 

(6) 조선 후기

 

1) 신향과 구향의 대립 ⇒ 향전

 

2) 향전으로 관권이 강화

① 신향이 수령에게 납속(기부금) 하기로 하고, 수령의 권리로 서원·유향소의 출입이 가능해짐

② 이것으로 인해 수령을 견제하는 유향소의 기능이 사라짐.

 

 

3.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

 

(1) 여성의 지위가 하락함

(2) 장남 중심

(3) 재가 금지

 

*재가: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

 

(4) 친영제도(시집살이)⭐

: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른 뒤 신랑의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는 결혼 제도

 

 

4. 수취제의 변화

 

(1) 세종 ⇒ 공법(전세를 거두는 방법과 세율을 정한 것)

 

1) 연분 9등법

: 그 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4두 ~ 20두 수취

 

2) 전분 6등법

: 토지에 비옥도에 따른 6등급

 

(2) 인조 ⇒ 영정법(1결당 4두만 받는 것) + α(잡세)

 

(3) 역(노동력)

 

1) 방군수포제: 농민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 받는 제도

 

2) 군적수포제: 1년에 군포 2필을 내면 군역을 면제

 

3) 군포 징수의 악습

① 인징: 이웃에게 대신 징수

② 족징: 가족·친족에게 징수

③ 황구첨정: 아이들을 장정으로 둔갑시켜 군포를 매기는 것

④ 백골징포: 죽은 사람들을 징수 대상에 기재하여 군포를 받음.

 

4) 영조 ⇒ 균역법(1년에 군포 1필 감해준 것) + α

① 선무군관포: 선무군관들에게 1필씩 부과하는 것

② 결작: 토지를 가진 자에게 1결당 2두를 부과하는 것

③ 어염세(어장세)

: 원래 왕실 재원을 위해 임의 징수하던 것을 국가 세금으로 일괄 징수

: 동시에 어염세 감면

 

(4) 공납: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

 

1) 방납의 폐단이 많았음

 

*방납: 농민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납해야 할 경우 상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주기 위한 제도

 

2)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율곡 이이 등이 수미법 주장 ⇒ 반영되지 못함

 

3) 광해군 때, 대동법 실시

 

*대동법: 공물(특산물)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

 

기존	변경
① 호(戶): 빈부격차 상관 없이 균등과세	지(土): 토지 1결당 12두 부과
② 토산물(특산물): 불산공물	토산물 대신 쌀, 옷감, 동전으로 내도 됨

 

*불산공물: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

 

③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(광해군)하여 전국적으로 확대(숙종) ⇒ 약 100년 정도 걸림

 

④ 선혜청: 대동법 실시에 따라 설치한 기관

 

⑤ 공인 등장

 

*공인: 중앙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서 납부 하던 상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