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기록45 [공시 기록] 형법 : 형법의 기본 개념 (1) 형법의 의미 1)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형벌(+보안처분)에 관한 법 :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하여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 : 보호 관찰처분, 거주제한처분, 보안감호처분의 세 종류가 있음. ② 국회(입법부)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2) 실질적 의미의 형법 (광의의 형법) ① 형식은 고려하지 않음. ② 범죄 및 형사제재(형벌 + 보안처분)와 관련됨. 3) 형식적 의미의 형법 vs.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다. ② 친고죄·형의 집행 등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긴 하나,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*친고죄: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(2) 형.. 2023. 6. 29. [공시 기록] 한국사 : 4.19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1. 4.19혁명 (1) 3.15 부정선거 [1906년] :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 (2) 전개 1) 대구 2.28 항쟁 2) 마산 의거 활동 → 경찰이 쏜 최루탄에 희생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 → 2차 마산 의거 3)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4) 교수 시국 선언 ⭐ 5) 이승만 하야 2. 민주화를 위한 노력 (1) 허정 과도 정부 1) 개헌 ① 내각책임제 ⭐ ② 양원제 실시 *양원제: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된 의회제도 2) 장면 내각 ① 대통령: 윤보선 / 국무총리: 장면 ② 실권은 국무총리가 지니고 있음. ③ 경제개발계획 마련 ④ 지방자치제 실시 ⑤ 부정선거 처벌에 대해 미온적 ⑥ 통일 운동 탄압 (2) 5.16 군사정.. 2023. 6. 26. [공시 기록] 한국사 : 6.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1. 6.25 전쟁 (1) 배경 1) 냉전 中 2) 애치슨 라인 ① 미국 국방부 장관인 애치슨이 주장 ②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됨. (2) 전개 1) 전쟁 발발 [1950.6.25.] 2) 서울 함락 3)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4) 인천상륙작전 [9.15.] 5) 중국군 개입 6) 1.4 후퇴 ⭐ 7) 정전회담 [1951.7. ~ 1953.7.] 8) 정전협정 체결 [1953.7.] ⇒ 이승만 정부의 불참 (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원함) *북진통일론: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경 노선 (3) 결과 1)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[1953.10.] ⭐⭐ ↳ 삼백산업: 밀가루, 설탕, 면직물이 모두 흰색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2) 노근리 사건 : 미.. 2023. 6. 23. [공시 기록] 한국사 :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. 대한민국 정부수립 (1) 1948년: 5·10 총선거 실시 1) 남한 단독선거 2) 제주도 일부 제외 ① 제외된 2개 지역은 1년 후 국회의원 배출 ② 즉, 5·10 총선거 때 200명 중 198명 선발 ③ 4·3 항쟁으로 총선 실시 × 3) 최초 보통선거 4) 남북협상 불참(김구, 김규식 일파 등) (2) 제헌국회 ⇒ 헌법 공포 [1948.7.17.] 1) 대통령 중심제 2) 대통령의 임기는 4년, 2번 할 수 있음. (중임제) 3) 제헌국회 임기는 2년 4)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(간선제) ⭐ *대통령: 이승만 / 부통령: 이시영 2. 제헌국회 활동 (1) 반민족처벌법 [1948. 9.] 1) 친일 청산 2) 반민 특위를 구성 : 조사권 · 기소권 부여 *반민특위: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.. 2023. 6. 16. 이전 1 2 3 4 5 6 ··· 12 다음
